경찰에서 응급입원 출동 시 위험성, 긴급성 판단기준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입원을 위한 진료를 받기 어렵거나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보호자 2인의 동의로 인한 입원이나 행정입원 등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응급입원의 형태로 최대 72시간 입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이 진행되고 이후 기타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응급입원의 신청 주체는 경찰입니다. 이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응급입원의 위험성 및 긴급성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응급입원 판단기준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 안내서 2.0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경찰에서 응급입원 관련 출동 시 판단에 활용하는 매뉴얼로 경찰은 이를 의료기관에 참고가 되도록 제출합니다.

경찰은 아래 3가지 큰 틀을 확인하여 응급입원 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정신질환 추정 여부 확인

2. 위험성(자해, 타해 위험성 판단)

3. 긴급성

정신질환 추정 여부

- 진료전적 / 망상/ 환각 / 피해망상 / 현실검증력을 통해 정신질환 추정여부를 파악합니다.

위험성

- 자해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위험한 장소에서 자살 행위를 하는 경우, 약물을 과다 복용하거나 자해 흔적이 뚜렷이 확인되는 경우
위험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망상, 환각 상태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
죽어야 한다고 자주 이야기하며 재산이나 주변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등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저체온증, 아사 등 생명 신체의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 타해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흉기를 들고 있거나 건물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험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타인에게 치명적 위협을 가한 전력이 있는 경우(일반적 위협은 2회 이상) / 치명적 위협: 흉기로 두부, 복부 등을 찌르려고 하는 등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 / 일반적 위협: 폭행 등으로 인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신체에 위험 발생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인 폭행과 욕설 등 공격적인 성향이 지속된 경우
타인에 대한 위협적인 집착이 심각한 경우
위 열거한 경위 외에도 뚜렷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