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딜레마, 의사결정이 필요한 순간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결정이 필요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메뉴얼이 모든 순간마다 있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대상자들을 만나다보니 사회복지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서비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의사결정 과정에는 우선순위, 준거틀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로웬버그와 돌고프(Loewenberg & Dolgoff)의 윤리적 준거틀에 의하여 윤리적 딜레마를 겪는 상황에서 윤리적인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사회복지 1급이나 정신건강수련 문제에도 종종 나오곤 하죠. 윤리원칙은 1부터 7까지 우선순위로 나눠져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이를 적용할 때 개인의 가치보다 윤리적 원칙과 공공의 가치를 우선시해야함을 상기해야합니다.
윤리적 의사결정, 윤리적 준거틀의 사례와 예시
윤리원칙1: 생명보호의 원칙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어떤 가치보다 우선됩니다.
| ex) 상담 중 대상자가 스스로를 해하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명보호의 원칙에 따라 대상자 본인이 거절한다고 해도 입원 조치를 통해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됩니다. |
윤리원칙2: 평등 및 불평등의 원칙
동일한 환경에 처한 사람은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하며, 다른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은 다르게 처우되어야 합니다.
| ex)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 의해 모두 정신과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불평등의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 치료비지원제도, 청년치료비지원제도 등 다른 제도의 기준에 만족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면 정신건강상담서비스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윤리원칙3: 자율과 자유의 원칙
클라이언트의 자율성과 독립성, 자유는 중시되지만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학대할 권리 등은 없습니다.
| ex)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외도사실까지 알게된 대상자는 스스로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자율과 자유의 원칙에 따라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서 상담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후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다가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대상자가 자식과 함께 죽으려고 선택한다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중시되지만 자신이나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기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이를 알게 된 경우, 어머니의 입원을 고려하고 자녀와 분리조치가 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합니다. |
윤리원칙4: 최소 해악(최소 손실)의 원칙
선택 가능한 대안이 모두 유해할 경우에는 가장 최소한으로 유해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 ex) 마을에 사회복지기관 부스 홍보사업을 기획하고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대면홍보사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올해 사업예산을 모두 사용해야하는 상황일 때, 최소 손실의 원칙에 의해 가능한 비대면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ex) 알코올중독진단으로 간이 심하게 손상된 대상자가 술을 중단하는 대신 흡연은 해야한다고 할 때, 상담가는 최소 손실의 원칙에 의해 대상자가 금주하고 흡연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윤리원칙5: 삶의 질의 원칙
개인과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 ex)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한 집단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
윤리원칙6: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ex) 대상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대상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사장님이나 가족이 물어보는 경우에도 비밀보장의 원칙에 의해 알려줄 수 없습니다. 해당 원칙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계됩니다. 다만, 대상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위험한 상황일때는 윤리원칙1인 생명보호의 원칙이 우선되기 때문에 비밀보장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윤리원칙7: 성실(진실성)의 원칙
클라이언트에게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전문적 관계가 원만히 형성되기 위해서는 신뢰를 요하며 신뢰는 정직을 기본으로 합니다.
| ex) 지원금에 예민한 대상자에게 치료비지원제도를 이야기하면 피해사고로 인해 자신이 난처해지는 상황이 두려운 상담가는 대상자에게 치료비지원제도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위 원칙들이 충돌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치료비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직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대상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그 후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
위 의사결정준거틀은 꼭 사회복지현장뿐만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기에 알아두시면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윤리적의사결정 준거틀을 숙지한다고 해도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복적으로 적용해보고 어떤 가치가 충돌했는지만 파악해도 추후에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현명하게 해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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